“Pubpolicy ?”
진주의료원 사태와 맞물려 수요일마다 듣는 공공의료정책개론 대학원 수업이 그럭저럭 재미있다. 비교적 micro한 세계를 들여다보던 눈과 머리로, 정책이라는 거대담론을 듣자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뭐.. 그런 걸 다루는 사람들은 또 micro한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세계의 거대담론을 공부하고 계시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 pubmed’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말하길 원자력 발전을 아예 없애버린 독일의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놀라웠다고 한다. 중요 정책 입안자, 행정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는데 TV에서는 그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폐기로 결론이 모아지고,, 결국 원자력은 독일 땅에서 폐기하기로 되었다.(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나도 잘 모름.. 교수님이 그랬다고 함.) 원자력 폐기의 당위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참 놀랍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입법과 정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실상 그것들이 정해지는 방식은 이 나라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것 같다. 어떤 국회의원이 입안을 했고, 어느 정당이 그것을 지지하고, 어떤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실제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겠지만 접근할 방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담해야할 언론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호도하기 일쑤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살펴보자. 포털 메인에 뜨는 기사를 살펴보면 폐업을 찬성하는 쪽은 노조의 모럴 헤저드를 자극적으로 싣고, 반대하는 측은 오갈데 없는 불쌍한 할머니를 내세우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형국이다. 실제 공공의료에 대해 고민해온 전문가 집단의 차분한 목소리 찾기는 우리 언론환경에서 너무도 어렵다.
공공의료정책개론에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다. 실제 병원의 기획조정실장님,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의 행정가… 이들의 들려주는 다양한 입장과 견해, 또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들으면서(물론 딴 책을 펴두고 한쪽 귀만 열어서 듣긴 했지만 -_-;;)이러한 강의들이 TED talk처럼 공유될 수 있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Pubmed처럼… Pubpolicy라는 포털이 있어서 각 이익집단이 자신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입안과정,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데 의사결정과정을 손쉽게 접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national wide한 이슈의 경우 독일의 예처럼 국회에서 하는 위원회 회의를 아예 생중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이미 국회에서 의안정보시스템 및 인터넷의사생중계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네….ㅋㅋㅋ 역시 이미 다하고 있었어…
여하간 raw data는 충분한데 이것을 잘 가공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은 좀 필요해 보인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소설커머스나 들낙거리며 회선 낭비하지 않고 그런 거나 좀 찾아보게… 머 만들어봤자 망할수도,,,